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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접수했습니다. (나홀로소송)

로이롤로이 2022. 11. 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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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변호사를 찾아 가면 금액이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변호사를 사지도 않았는데 법률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법원이라고 1도 가본적 없는 분들께 도움 되시라고 소장작성부터 사건접수까지 상세히 공유합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바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괜히 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건 진행시 변호사비용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면 400만원정도, 이혼소송(위자료) 같이 진행하면 6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카드로도 가능하고요. 금액은 예상했지만 한번에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정말 저도 법에 대해서는 대학교때 (20년전) 들었던 시민생활과 법 이라는 교양과목 외에 접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서류라는게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가서 어떻게 접수하는 건지 조차도 몰랐어요. 이런것들을 물어볼 곳도 없어서 일단 어떻게 하는건지 물을 작정으로 무작정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했고 2~3주 후에 (가능한 쉬는날) 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https://mischievousroy.tistory.com/m/266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라서 성의없다고? 예약방문 후기 직접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 할 때는 카페나 지식인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법률 구조 공단을 방문해 변호사를 직접 만나 해결 할 수 있는 방

mischievousroy.tistory.com

제가 질문한 것은 (질문하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서 아주 사소한 질문일텐데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 했더니 웃으며 잘 알려주셨어요.)

1.소장작성방법
2.소장내는곳
3.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외에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로 이 3가지 였습니다. 나중에 들은건데 법률구조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변호사는 아니시라더라고요. 법원행정 일을 보셨던 분들도 있고 법무사분들도 계시다네요. (직접 변호사시냐고 질문을 드렸고 그분은 법무사셨어요. 그분 말씀이 거의다 변호사가 아니고 구조 요청을 했을 때 붙는 국선변호사가 변호사시라네요.)

먼저 소장작성방법은 샘플로 바로 프린트 해주셨습니다. 다 법원홈페이지에서 찾아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샘플 그대로 제 사연을 녹여 적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_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질문만 가지고는 소장 작성하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두번째 방문후기에 전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두번째 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법원 종합민원실 이라는 대답입니다. 법원에 진짜 방문하니까 민사 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과 해서 세분화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으면 헷갈릴뻔 했습니다. 진짜로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 받고, 접수하고 나서 비용지불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번호가 나오고 나면 그때 법률구조를 요청해서 국선변호사가 붙는 구조라고 하네요.

무료변호사신청

|국선변호사 / 무료변호사 신청은 그러니까 사건번호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 주시는 건 아니고 구조가 필요한 사유에 부합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 필요)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질문이었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장을 만드느냐는 것이었는데 sk, lg u+, kt에 조회신청을 부탁하는 서류를 하나 더 뽑아 주셨어요. 이것 역시 소장 접수하면서 종합민원실에 함께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서류 내 버려서 없지만 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이름은 사실조회신청 입니다.


사실조회신청

이렇게 준비해 간 세가지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장을 쓰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걸렸고 (아이 없는 시간에 하느라) 프린트 하는데 사진들이 혐오스러워서 프린트기가 없기에 도서관 여는 날 가서 했습니다. (도서관 컬러프린터기 이용이유는 다른사람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뽑아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컬러는 100원 흑백은 40원이고 카드로 결제합니다.

소장을 다 쓴 이후에 소장검사? 제대로 잘 쓴건지 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한번 더 방문했고 수정해 주신내용으로 바꿔 증거첨부를 다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수 성공! 서류증거 첨부하는 방법과 부수비용 지불하는 것 그리고 법원 종합민원센터 방문기는 다음회에 계속 해 드릴게요. 댓글로 어려운 점 질문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당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스스로 소장 만들어서 상간녀 소송 나홀로 제대로 해보자구요!


소송구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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