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친환경농업현황과 대한민국의 위치

친환경농업의 장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대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 먹거리가 사람에게 이롭고 토양의 오염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장점은 살림보전은 물론 대기오염과 생물종의 다양성도 보존됩니다. OECD 가입국에서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꾸준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세계친환경농업현황

미국의 경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비친환경적인 농업에 대해 규제하고있습니다. 94년도에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환경농업 프로그램에 65달러를 지출했으며 지속적으로 유기농산물 판매액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기농산물 시장점유율을 10%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독일을 시작으로 이미 70년대부터 친환경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농산물 유기농업전환을 원칙으로 실천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기농업 전환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료, 농약등에 환경세를 부과해서 환경오염부담금을 적용하고있습니다. 물론 환경세수는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유기농산물 재배는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북유럽 지역의 유기농업이 확산되어 덴마크에서는 전체 농지면적 중 유기농업의 비중이 95년 1.3%에서 2000년에는 7%까지 증가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전체 농업 생산중 5%가 유기농업이며 10%를 목표로 꾸준이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 추진본부를 설치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500억엔 시장을 이뤄냈으며 수년내에 1조엔 시장을 전망하고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대한민국의 위치

우리나라는 90년도 이전까지 소수의 생산자단체에 의해서만 연구되었습니다. 한살림 생협과 같은 생협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96년도에서야 본격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97년에 환경육성법을 제정해 99년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70년대에 이미 친환경 농업정책을 펼친것을 보면 상당히 늦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하고 환경세를 도입한 몇몇 국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친환경농업실천을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경우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며 직접지불제도 도입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유기농인증제도도 제정해 유기농산물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친환경농업의 준비단계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의 구현을 목표로 친환경농업의 보급을 4.5% (전체 벼 면적의 4.5%) 까지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친환경 농가의 모델로는 벼농업에는 오리, 우렁이 농법, 채소에는 무농약, 유기농법, 과수에는 저농약농법을 소개하고있습니다. 

지역과 농가에 알맞은 친환경 농업 배치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자원화의 일환으로 축분뇨 퇴비, 액비 자원화를 축으로 자연순환농업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친환경농업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