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친환경 자동차 현황과 혜택

대한민국 친환경 자동차의 현황과 혜택

대한민국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수소 전기차는 2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발생하는 전력요금도 50% 할인해 주고 있고 지자체별 상이 하지만 주차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는 고속도로 요금 50%를 감면해 줍니다. 세금도 지원을 해 주는데 차량별로 상이 하지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급속 충전시설을 1만 개로 늘릴 예정이며 수소충전소도 310기로 늘릴 계획입니다. 

2018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등록 자동차수의 2% 정도 만이 친환경자동차였는데 정부는 이를 10%대로 늘리기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2018년 5만 7천여 대가 보급되었고 2022년까지 4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2018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되었는데 2022년까지 6.5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판매량 면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2018년에 41만 6천여 대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163.5만 대를 목표로 하고 보급이 안정되면 구매 지원금 등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2015년 처음 국내에 출시되어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친환경 자동차의 현황과 혜택

지구가 점점 뜨거워 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나라마다 중요한 이슈이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중국이 번호판 할당 정책과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으로 세계 전기차의 47%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평균 220%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나라별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보면, 먼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유럽처럼 높은 강도의 배출 목표 기준을 세우고 배터리 가격을 인하하고 취득세 등의 세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의무생산제도를 도입 해 생산량의 10%는 친환경자동차로 판매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세금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상이 하지만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일반 자동차 판매 금지계획 등으로 강하게 공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보유세를 부과하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환경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