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급자 자동차 차량 기준, 차량가액 계산 및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기초수급자의 기초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비는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또한 그런데, 차량의 소유로 인해 연금수급 또는 수급자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을 소득환산율로 적용할 때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소득환산을 합니다.

1.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
2. 연 4.17% 적용되는 차량
3. 재산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차량 (재산산정 제외 차량)

소득환산율 100%에 적용되는 차량

 
일반적인 자동차의 재산 소득환산율은 100%로 봅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는 차량 가액 그대로를 계산합니다.

차량 가액 500만원의 100% = 500만원

차량가액 500만원의 4.17%=약 21만원

 
2023년에는 소득이 없거나, 기준에 맞춰진 경우라도 일정 차량을 소유한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어 수급이 탈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자동차 경우에 한 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아닌, 월 4.17%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고 12개월로 나눠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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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 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 100%

연 4.17%에 적용되는 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2500cc 미만 승용차, 차량가액 500만 원미만)  *생계/의료 수급자
• 차령이 10년 이상인 소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생계/의료 수급자
• 압류로 인한 매매, 폐차가 불가능한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이정서 발급가능 차량
• 대포차량 증빙이 가능한 차량 (자동차 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60cc 이하의 이륜차

2024년 기초 수급자의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 6명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아이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인, 다자녀)의 차량소유 시, 2023년 기준 1600cc였던 자동차 기준이 2,500cc 미만 차량의 차 값에 4.17%만 소득환산율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2023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용차)	2024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용차)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차령 10년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200만원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2500cc미만 (7인승이상/승용자동차)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소형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 2023년 다인, 다자녀 가구의 약 2100cc인 2011년식 카니발의 차량가액 900만 원이 (1600cc 이상에 해당)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약 720여 만원으로 산정됨▶▷▶2024년 다인, 다자녀 자동차 기준(2500cc 미만)을 적용해 900만 원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해 151만 원으로 감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8937&tag=&nPage=7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

2023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합차)	2024년 다인/다자녀 차량가액 기준 (승합차)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차령 10년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200만원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소형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 승용차 동일)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자, 승용차 동일)

2023 생업용 차량가액 기준	2024 생업용 차량가액 기준
16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후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적용 (4.17%) 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 1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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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가 뭐예요? 조건부과 유예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재산산정 제외 차량 

• 중증장애인의 차량이 2000cc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 100% 제외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1~3급
• 도난, 분실된 차량
• 명의 대여 등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법원의 확인으로 100% 제외 대상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1대 

소형자동차란? (차량분류표)

 

자동차 구분 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배기량cc	1000cc	1600cc	2000cc	2000cc 이상
차량 종류	레이 / 모닝 / 스파크 (마티즈) 등	티볼리 / SM3 / K3 등	말리부 / K5 / SM5 등	제네시스 / 그랜저 / K7 / SM 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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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저축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제한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