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위험에 처한 사람 구조의 의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것을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성서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모두 다 지나쳤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구해 돌 보아주었다는 데에서 비롯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Good Samaritan Law입니다. 구조 불이행, 구조 거부 죄 등으로 부릅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형법으로 지정합니다. 이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까지도 위험상황 시 구조 거부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터키는 벌금형에 그치지만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3개월 이하의 구류, 체코 에티오피아에서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독일,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최고..
